AI판사도입은?
B
BLUEWTR (106.♡.128.111)
2025년 5월 13일 PM 12:15 · 수정됨(13:48)
조회 578 공감 0
최근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댓글로보면 ai판사도입하자얘기가많은데
법관련 직업하는사람들은 엄청싫어하겠죠...
다만 참고의견으로 ai를 도입하면 어떤가싶습니다
현재기준 대법관이 12->13명이되는거죠
단 ai는 보충의견으로만들어가고 최종판결에는 영향이 없게하는겁니다
Ai판사는 문제가 많겠죠
1. 학습 데이터가 공정한가?
2. 판결을 위한자료는 공정하게 들어갔는가?
3. 프롬프트는 공정하게 작성하였는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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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지
25.05.13 · 116.♡.254.67
판례가 아니라 법을 기준으로 판결하도록 하고 법만 수정하면 되죠. 판결을 위한 자료는 판새들처럼 취사선택해서 받거나 받지도 않고 증거 맘대로 무시하거나 조작된 증거 채택하고 그러지 않겠죠. - B
BLUEWTR
→ 예지 작성자 25.05.13 · 106.♡.128.111
판단의 외곡은없으나
검사가 선별적으로 자료를 올릴순있을것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에대한 고려도해야합니다 - 예
예지
→ BLUEWTR 25.05.13 · 116.♡.254.67
증거 검증 능력과 공정성은 내란검사, 내란판사, 친일검사, 친일판사들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까까망꼬망
25.05.13 · 61.♡.120.114
뭐 당장은 기술력때문에라도 문제는 많겠죠.
그러나 ai 판사 반대하면서 판례 오염이니뭐니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이 악물고 나몰라 하는건
현 판사들이 계속 판례를 더 오염시키고 있는건 모르쇠 하더라구요. 솔직히 이거 일부로 그러는거라고밖엔 안봐지죠
암만 판례 오염되도 지금 판새놈들보다 더 극악한 판례가 나오진 않을텐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더 큰 문제가 있는거 아닥하고 못하게
하는건 이유가 딱 하나죠. 매국노 앞잡이라는거... - B
BLUEWTR
→ 까망꼬망 작성자 25.05.13 · 106.♡.128.111
법관련된 기득권들이 싫어해서 ai를 엄청 깎아내릴것같아요 "이거봐라 ai이거 완전허상이다 부정확하다" 그래서 훈련후에는 법과 관련없는사람이 운영해야한다고봅니다 -
벗벗님
25.05.13 · 121.♡.0.79
chatGPT한테 물어보니 막 도리질을 치네요. ^^;;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2038562895_uDbWVZlg_6f306dd6112e727d4f16abce6d914350f5994af8.webp] - B
BLUEWTR
→ 벗님 작성자 25.05.13 · 106.♡.128.111
역할지정하는 프롬프트를 어떻게짜셨길래 ㅋㅋㅋ 대답이 왕권시대네요 ㅋㅋ -
Ggar201
25.05.13 · 210.♡.10.129
판사보다는 배심원정도로 먼저 활용해보는게 어떨까합니다. - B
BLUEWTR
→ gar201 작성자 25.05.13 · 106.♡.128.111
그게 13번째 판사같은위치네요 판결은 하지만 결과에 영향은안주는 배심원이라해도돠겠네요
어쨋든 시작이 중요한게아닌가싶어요 -
원원주니
25.05.13 · 211.♡.68.70
판단을 요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가 동반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요새 판새들 하는걸 보면 책임도 안지는걸로 보여서 도입해도 괜찮을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데이터의 오염 문제는 분명 있을수 있는 문제기도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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