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5월 13일 PM 02:27 · 수정됨(16:17)

조회 1,854 공감 0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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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앞으로도 긴재판이 될거같네요..

댓글 (14)

  • FlyCathay

    FlyCathay Lv.1

    25.05.13 · 119.♡.86.232

    브레이크를 밟아 뒷바퀴는 회전하지 않고 끌려가는게 보여도 결과가 안바뀌네요.
    참...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 나와함께

    나와함께 Lv.1

    25.05.13 · 210.♡.186.13

    이거 방송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돕겠다고 했던 건 같네요..
  • myrandy

    myrandy Lv.1

    25.05.13 · 118.♡.220.125

    이거 한블리에서 본 거인데.. ㅠㅠ
    블박에 녹음된 목소리도 들리는데 참 패달 오조작이라니 기가 막히네요 !!
  • LunaMaria®

    LunaMaria® Lv.1 → myrandy

    25.05.13 · 1.♡.234.201

    목소리로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고 단정할수는 없으니깐요.
  • 야나기

    야나기 Lv.1 → myrandy

    25.05.13 · 203.♡.212.30

    https://youtu.be/gxfYgkOoKic?si=RvTD-Ye5X6-d6bAF

    참조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운전 경력이 상당한 택시 운전기사도 당황하면 자기가 밟고 있는게 브레이크라고 믿을만큼 착각할수 있습니다.
    녹음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어요
  • kita

    kita Lv.1

    25.05.13 · 110.♡.45.88

    민사에요
    형사는 고의성이 없다고 무혐의 종결 됐어요.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kita

    25.05.13 · 218.♡.166.9

    형사는.. 경찰이 고의성 없다고 사건 종결시켰는데 검찰이 국과수 의견이 있는데 그건 왜 무시하냐며 재수사 지시한걸로 압니다.
    이미 유족은 그 어떤 형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받은것 같은데 이걸 굳이 형사처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kita

    kita Lv.1 → 파키케팔로

    25.05.13 · 110.♡.45.88

    재수사도 무혐의 나서 "종결"입니다.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kita

    25.05.13 · 218.♡.166.9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 사나이불패

    사나이불패 Lv.1

    25.05.13 · 221.♡.7.94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

    이게 쟁점 사항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감성적인 주장 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쪽의 주장을 들어주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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