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 15명을 고소했다.

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은 13일 전남경찰청에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가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 시민 재해로 보고 피고소인들이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특히 참사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단 둔덕(방위각 시설)이 규정을 위반해 설치되고 유지관리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항공기가 조류 충돌한 직후 복행을 시도하고 긴급 동체 착륙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제탑 대응이 적절했는지, 항공기 엔진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제주항공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지해야 할 위험에 대한 소홀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였다”면서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유가족, 정부·공항·항공사 책임자 15명 고소​

////////

아직 상세 보고서도 안 나왔고...

항공사고 수사는 보통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저거는, 유족들 자체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라 봅니다.

이런 대형사고는 복합적인 문제라서요, 한두개의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장과 부기장 잘못이 컸다면...?

엔진 살아있는데 다른쪽 엔진을 먼저 꺼버린 경우라면?

기어 전개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오판으로 랜딩기어 내리는 것을 잊었거나 제때 내리지 못했다면?

활주로에 더 빨리 착륙했다면?

접근 속도가 충분히 늦었다면?

아예 복행하지 않고 새떼를 뚫고 착륙했었다면?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고, 아직 이런것들에 대한 시뮬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둔덕은 가장 나중 문제라 봐요.

게다가 이런 항공사고는 보통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서 시정조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르게 생각해본다면, 공항 옆으로 빼곡하게 민가가 있는 경우들도 있을테고, 이러한 경우에서 둔덕이 없어서 민가를 덮친 경우들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겠죠.

공항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활주로를 벗어난 비행기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유가족들은 비행기가 왜 공항을 벗어날 수 있냐? 콘크리트로 막아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제주항공 사고에 있어서 둔덕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또 지켜봐야 될꺼 같긴 해요.

전 잘 모르겠네요.

확실한건 이 시점에서 고소가 맞냐?

유가족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빠른거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수사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처벌이 목적이 되면, 관계자들은 자신을 오류를 최대한 숨길려고 하고, 이는 재발 방지에 도움이 안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