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몰래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이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할 수 없으니
판사가 있는거고, 검찰이 있고 기소와 재판 과정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예외를 두는 것이 법률 상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판례로 확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영역입니다.

이건 명확한 증거는 있는 상황인데 검사들이나 권력기관이 불법적,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상황이 전혀 안되는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당연히 의사표현 능력이 충분한 아이거나 어른인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를 법원에서 따지게 되는데 2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례를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대법원이 제대로된 판단을 할 거라고는 보기 힘드네요.

스스로를 보호할수 있는 성인이라면 몰라도
미성년자에 장애학생은 부모의 보호조치를 폭넓게
인정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1심은 그걸 인정했던 것이고
2심은 그걸 인정 안한다는 얘기고..

이건 아마 이러한 특수한 경우엔 제3자가 넣어둔 녹음기로 녹음한것도 증거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도 그 판례를 따랐을텐데. 흠

혹시 판례를 소개한 웹사이트를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비슷한 사건에서 원심은 증거로 인정 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709&gubun=4&typ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