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시언 (59.♡.50.123)
2025년 5월 13일 PM 06:03 · 수정됨(05. 14. 15: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논의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그리고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등도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회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판사들은 국회에 나가지 않았고 관례적으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이 법원을 대신해 국회에 출석해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7072.html
삼권분립을 침해 할수 있다느니
어쩌니 쌉소리 하던데요.
그럼 앞으로
법원에서 국회의원들 출석하라 하면
삼권분립 침해 될 수 있으니
재판 출석 못 하겠다
하면 그러라고 할겁니까?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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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UEnLIVE
25.05.13 · 211.♡.23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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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물타자기
25.05.13 · 183.♡.10.231
매를 벌어요. -
JJava
25.05.13 · 116.♡.70.94
저런 논리대로라면
고작 행정부의 공무원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은 걍 무시해도 되겠네요.
스스로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법비임을 인증하는 태도입니다. -
소소망내음
25.05.13 · 117.♡.12.202
삼권분립이 되어 있길래 출석해야 하는 거죠.
분립이 안되어 있으면 서로 적당히 쿵짝하는거구요.
어찌 민주주의 체제를 이리도 모르는 자들이 고위공직자가 되었을까요. - 시
시아시언
→ 소망내음 작성자 25.05.13 · 59.♡.50.123
저들이 원하는건 "민주주의" 가 아니죠 - 사
사진친구
25.05.13 · 211.♡.89.231
선거개시하면 민주당 바빠서 어물쩍 넘길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면 경기도 오산이죠
이사안에 국민들 관심이 얼마나 많은데여 -
Ggksrjfdma
25.05.13 · 58.♡.54.185
자신들은 평민들이 아니다라고 아직도 망상에 빠져 있네요 -
비비빌
25.05.13 · 220.♡.79.217
애초에 삼권분립이 서로 견제하라고 해둔건데 뭔 쌉소리를 저렇게 되도않게 할까요 - A
aiolia
25.05.13 · 112.♡.34.134
국회무시하면 탄핵으로 헌재로 보내버립시다. -
Mmtrz
25.05.13 · 180.♡.14.183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이 참에 판검사들 특권을 박살내야 합니다.
기레기보다 더 사회에 적폐죠.
기레기보다 더 우선에서 작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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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굥의 xx나 빨아주던 놈들인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