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온 나라에 기승을 부릴때도 남의 일 인줄만 알았는데 막상 당해서 서류를 떼어보니 임대사업이 전세사기를 조장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의 아이가 작년에 독립하면서 원룸에 전세를 들어 갔다가 올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가면서 왜 이런일이 생겼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자의든 타의든 전세사기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당한 건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2017. 8월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4명이 돈을 모아 신림동에 약 80평의 땅을 삽니다.

일인당 2.5억으로 총 1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2017.9월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9억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립니다.

3. 2018.3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등기를 합니다.

4. 총 5층 건물에 5~6평 정도의 원룸 20개에 전세 임대를 놓습니다.

이 시기에 건물 소유자 4인에서 2인에게 지분 양도를 합니다. 아마 보증금을 받아서 지분을 정리한듯 합니다.

전체 임대보증금은 월세 2가구, 전세 18가구로 약 22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 됩니다.

5. 2023. 7월에 첫번째 임차권등기가 발생했다가 삭제 됩니다.

아마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가 임차권등기를 하니까 돌려준 걸로 판단 됩니다.

6. 2024. 5월 다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발생 하고  2025. 3월 강제 경매가 개시 됩니다.

7. 부동산에서 건물 매매 가액이 약 23억 정도가 된다고 한다는데 경매 낙찰가율 60% 정도로 보면 낙찰가액은 13~4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8. 낙찰가액에서 선순위 대출금 9억을 공제하고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을 주고나면 대부분의 전세자는 한푼도 못 건지는 상황이지요.

9. 임대사업자는 1인당 2.5억 투자해서 보증금으로 22억 정도를 받아 돈을 빼돌리고 나몰라라 하면 1인당 두배로 버는 구조지요.

이렇게 남긴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지어 또 전세입자를 모집하고 또 다른 건물을 짓고 하면 한 사람이 수백채를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게 별 어려운 일도 아니더군요.

이렇게 사기를 쳐도 2~3년 빵에서 살다 나오면 얼마나 남는 장사 인가요?

임대업자만 돈 벌고 세입자는 한푼 두푼 아끼고 대출 받아서 한꺼번에 날리고 정부는 피해 구제 한다고 세금 날리고 이런 임대사업 구조는 근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월 임대료로 집을 구하면 좋겠지만 월 임대료가 전세대출의 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구조에서 고액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지요.

더욱이 원룸이든 투룸이든 임대사업의 피해자는 2030 청년들이나 힘들게 사는 신혼부부가 대부분 인데 2030 세대를 전세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활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