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판사들 앉는 '법대' 높이 낮추는 법안 발의…"위압감 줘"
C
Castle (116.♡.141.94)
2025년 5월 13일 PM 08:57 · 수정됨(05. 14. 20:40)
조회 3,955 공감 0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내 재판부가 앉는 법대(法臺)의 높이를 재판 당사자들과 동일하게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위와 같은 의자 일단 추천합니다.
스스로 국민위에 설려고 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훈계할려는 재판부는 이제 자세를 낮춰야죠
댓글 (20)
-
쩝쩝쩝박사
25.05.13 · 222.♡.88.247
-
맑맑을철
25.05.13 · 218.♡.159.10
일제로 해줘죠..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667304202_UImgMCY0_e82346e79a3576b1bd6f64ac3726adfff270eacc.jpg] -
Mmlcc0422
→ 맑을철 25.05.13 · 119.♡.199.171
일단 남성 판사 한정으로, 그지같은 판결하면 페널티로 영상물(?)처럼 팔을 쑥 집어넣어 확 잡아서 뜯어버릴 수 있겠군요. -
감감말랭이
25.05.13 · 175.♡.67.4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2949858095_EwOoYlJV_2116ff1b6fbc6ee898eb0ea1b8ad41e0dc01a1ea.jpg]
법정 옮겨다닐 때 휴대라도 하라고 요거 하나씩 던져주죠
오바로크로 이름 새겨주구요. -
시시아시언
25.05.13 · 118.♡.5.69
배심원제 도입하고
배심원석을 판사 뒤쪽에 높게 둬야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라는걸
명확하게 알게 해줘야 합니다 -
쭈쭈쭈엉아
→ 시아시언 25.05.13 · 125.♡.134.176
방청석을 오페라극장의 발코니석처럼 빙 둘러서 만들어 재판석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관, 피고,원고 자리는 같은 높이로 하구요 -
담담벼락을쳐다보고
25.05.13 · 211.♡.108.39
낡은 생각들이죠. 이제 좀 버립시다. -
HHJ아는목수
25.05.13 · 182.♡.242.217
꼭 앉을 필요가 있나요. 건방지게. -
대대화상자
→ HJ아는목수 25.05.13 · 211.♡.102.233
내려다 보는거 좋아하니 서서 하게 하면 되겠네요. -
Xxcode
25.05.13 · 175.♡.64.149
누가 더 힘이 쎈 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국민들의 대리인)가 쎈가? 사법부가 쎈가?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돗자리에 앉아있는게 훨씬 적중률이 높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