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전문대 전자과 2학년생이었죠. 캠퍼스 잔디밭 옆을 지나면서 속으로는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 경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세탁기 모델을 출시합니다. LG가 새로운 세탁기 모델을 출시합니다. 대우가 새로운 세탁기 모델을 출시합니다. 새 세탁기 모델을 만들 때마다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개선합니다. 기업의 연구소에서 밤이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경쟁 때문입니다.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소비자는 '더 나은 제품'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삼성에서 새 모델을 만들어 팔면, LG나 대우도 새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끝없이 벌어지죠. R&D에 얼마만한 돈과 인력을 투입할지는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새 모델을 만들기 위한 비용과 새 생산 라인을 설치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과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 기업들은 경쟁 때문에 이런 자원 소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이게 대학입시와도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합니다. 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입학생을 선발합니다. 이것이 입시제도의 본질입니다. 선발은 불가피합니다. 1개의 대학이 가진 강의실이나 교수진의 수 때문에 몇 십만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선발은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손을 댈 곳이 전혀 없지요. 시험을 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입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선발하게 되면 대학이 욕을 먹을 것이고, 대학입학지원자는 그런 욕을 먹는 대학에는 지원을 안 하게 되어 결국 대학이 망할 것입니다. 미국 같으면 불공정을 이유로 소송이 걸려서 대학이 패소해서 돈으로 물어줘야 할 것 같고요. 시험 성적순으로 경쟁을 하니,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의 입장에서는 성적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입시명문고를 선호하게 되고, 밤 늦도록 공부하게 되고, 과외를 받으려고 하게 되고, 남이 과외를 받아서 1점을 더 올린다면 나도 과외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입시제도의 본질은 선발, 시험, 경쟁 3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쟁'이 과외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뻔한 이야기지요. 이 본질을 그대로 놔 두고서 입시제도의 껍데기만 바꾸면 어찌 될까요? 과외문제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1960년대 70년대에는 예비고사+대학별 본고사를 봤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1980년대에는 학력고사로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흔히 학력고사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김영삼정부에서 수능시험을 도입하면서 그 뒤에는 수능세대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수능세대 안에서도 여러 줄 세우기 정책이니, 내신등급 차이 줄이기니, 수능시험 난이도 낮추기니, 2회 시험이니 하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하지만 입시제도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995년5월31일 발표된 수능시험 개혁안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이 입시제도로는 과외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경쟁이라는 본질 요소를 그대로 놔 두면서 과외문제가 사라질 수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1998년 김대중정부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여러 줄 세우기 정책'을 들으면서 저는 이 입시제도로는 과외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2004년1월 노무현정부 안병영 교육부장관의 'TV과외 정책'을 보면서 저는 이 정책으로는 과외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입시제도에서 경쟁 요소를 그대로 놔 두면서 껍데기만 바꾸어서는 과외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교육개혁 실패가 이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과외를 금지하는 전두환정부의 정책마저도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부잣집은 입주과외를 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과외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해서 더 이상은 금지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고 하는 정책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경쟁을 불러 일으킬 뿐입니다. 수능시험 난이도를 낮추면, 논술과외가 갑자기 중요해졌습니다.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면, 수능보다는 내신성적이 당락을 가를 요소로 작용하여 내신과외가 성행했습니다.  

과외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 사교육비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다..... 3년간 공부하느라 정말 많이 힘들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올바르게 교육개혁을 해야 합니다. 껍데기만 바꾸는 입시제도 개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입시제도에서 경쟁 요소를 제거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