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타게 불렀던 손자 이름‥'급발진' 소송 패소
제르니스

Lv.1 제르니스 (211.♡.108.116)

2025년 5월 14일 AM 02:31 · 수정됨(12:39)

조회 4,834 공감 0

{video: https://youtu.be/lvfzBCFLNh8?si=qmzWEdpD0orkgx61 }​



우리나라는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게 최악의 벽이죠.



댓글 (17)

  • 수도로직

    수도로직 Lv.1

    25.05.14 · 125.♡.113.104

    안타깝지만.... 페달 오작동이 사실 맞는 얘기겠죠.
  • 12345

    12345 Lv.1

    25.05.14 · 47.♡.3.121

    이건 증거영상에 브레이크등에 선명히 불이 들어와있던 사건아니었나요?
  • 상미남

    상미남 Lv.1 → 12345

    25.05.14 · 118.♡.7.142

    다시 찾아보세요
    잘못된 정보라고 알고있어요.
  • 12345

    12345 Lv.1 → 상미남

    25.05.14 · 47.♡.3.121

    위영상 1:45 부터, 해당 차량으로 보이는 차의 주행 영상이 있네요.
  • 상미남

    상미남 Lv.1 → 12345

    25.05.14 · 118.♡.7.142

    https://m.clien.net/service/board/cm_car/18372555

    정리가 잘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 Pazz

    Pazz Lv.1

    25.05.14 · 61.♡.23.207

    이거는 EDR에 엑셀 꽉 밟은게 나와있던거라서.... 페달 오조작이 맞는거 같습니다. EDR에 오류가 있을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사람보다 기계가 더 정확하다는 입장이라.. ECU가 미쳐서 급발진이 일어날수는 있다고 보지만 페달 변위를 기록하는 EDR 기록이 잘못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경우 급발진 사고나면 EDR 기록이 최우선 증거로 의심없이 채택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제르니스

    제르니스 Lv.1 → Pazz 작성자

    25.05.14 · 211.♡.108.116

    급발진 자체가 차량의 전자장치 오류로 인한 문제로 보는데 EDR 이 정상이라고 본다는건 솔찍히 넌센스죠.
    미국에서는 급발진이 인정되는 경우가 꽤 있었던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단 한 건 이었죠.
    법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형태라서 그런거죠.
    물론 페달 오조작이 대부분이라는건 저도 인정하지만 저런 문제를 소비자가 입증하는건 거의 불가능하죠.
  • 피곤한금붕어

    피곤한금붕어 Lv.1 → 제르니스

    25.05.14 · 211.♡.188.60

    전 세계적으로 급발진 인정 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도요타 1건 정도인데, 이것도 페달 쪽 하드웨어 문제라는 주장이 더 강합니다.
  • 제르니스

    제르니스 Lv.1 → 피곤한금붕어 작성자

    25.05.14 · 211.♡.108.116

    미국도 한건이었나보네요. 이부분은 찾아보지 못했군요.
    우리나라는 형법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1건이고 민사까지 이긴 경우는 0 건이죠.
  • S

    swhan Lv.1 → 피곤한금붕어

    25.05.14 · 223.♡.80.186

    도요타의 경우는 패달 근처 매트와 별개로 ecu 결함이 있었습니다.
    도요타에서 일부에게만 소스를 공개했고 상대측에서 가속 관련 결함을 몇 지적했습니다.
    가령 급발진 상황에서는 가속패들 브레이크패달 모두에서 발을 떼어야 엔진이 idle 상태로 복귀 가능했는데 ecu 코드 구조와 사고 경험자들의 증언이 일치했지요.

    이런 결함이 법정에서 공개된 후 급하게 합의하는 방향으로 결론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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