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판검사 출신들은 법을 잘 모르나 봅니다
C
Castle (116.♡.141.94)
2025년 5월 14일 AM 07:09 · 수정됨(10:52)
조회 2,243 공감 0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김혜경 여사 선고와 관련해서 '당선무효형'이라는 허위사실을 버젓이 올려놓은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제265조를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란다. 후보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해당 선거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대놓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군요.
대놓고 선거 개입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데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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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롱이
25.05.14 · 118.♡.7.35
대리시험이 횡행하던 시기에 대학간 인간들이라.. -
디디즈니랜드
25.05.14 · 45.♡.17.74
악의적인 주장이죠,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거짓말이 통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닉닉넴필수
25.05.14 · 175.♡.14.67
이제까지 판결할 때 기소 내용을 안보거나 대충 보거나 그랬을 거 같네요
출력 못하게 막고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검토했는지 남기게 해야합니다
이상한 판결들 쏟아져 나오는게 이유가 있었어요 -
슈슈빵
25.05.14 · 1.♡.68.148
허위 사실 공표 아닌가요? -
고고슷케이
25.05.14 · 58.♡.105.230
'법비'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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