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다.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지위를 이용해 선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후보자 신분 당시에 했던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무원 신분인 현직 대통령 시절 이뤄진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그 개정 과정과 법안 활용에는 윤 전 대통령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있다.

해당 법안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인 2013년 수사팀장으로서 이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이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개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로 일약 '국민검사'로 부상했던 탓에 당시 법조계에선 해당 법안에 대해 '윤석열법'이란 말도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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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 묶어서 사형시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