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 국정조사·특검 불가피”

Castle (1.♡.16.29)

2025년 5월 14일 AM 10:49 · 수정됨(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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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청문회 불참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제 판사들에게도 삼권분립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만들어 줘야죠.

법위에 판사들이 있는게 아니죠.

조희대 뿐 아니라 대법관 모두 다 대상이 되어야 할듯 한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70815?sid=100

배

배가뚠뚠

25.05.14 · 175.♡.1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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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rossFit

25.05.14 · 118.♡.113.252

삼권분립을 먼저 어긴건 선출되지도 않은 대법관들인데 왜 선출된 국회가 미적거리나요? 강하게 밀고 가야 합니다. 법원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14 · 210.♡.255.5

지난 정권의 개들이 국조때 나와 보인 행동들 보면
국정조사때 국회의 권한을 바짝 올려야 합니다
N

naroo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14 · 14.♡.0.162

권한을 올리는게 아니라 당연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보

보수주의자

25.05.14 · 218.♡.42.109

조희대씨는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또 탄핵하기 전에 사표 던지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기 바랍니다.
발

발켄스발드 → 보수주의자

25.05.14 · 114.♡.101.116

공직에 있으면서 의혹이 있고 조사가 필요하면 고위직들은 사표 못쓰게 하고, 무급 직무 정지 상태로 조사 받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P

puNk

25.05.14 · 14.♡.130.103

국회는 국민들 대표하는 곳인데, 법관 공무원들은 무슨 귀족이라고 국회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걸까요?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네

네버유니

25.05.14 · 211.♡.180.159

지들이 먼저 공격해서 전쟁으로 번졌는데 '이제 그만 무승브로 하지 않을래?' 이러는건가요? 누칼협??

그러게 말로 하지 말고 무조건 조사 및 탄핵 가야죠.
N

newko

25.05.14 · 101.♡.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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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edi

25.05.14 · 211.♡.201.44

우리는 법을 지키는거지
법관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