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조희대 비난한 부장판사 글에도 그걸 염려하는 내용이 있었죠.
지네들도 잘 알 겁니다.

돈 건드리는 게 가장 즉효약이지요.
일단 대법관 증원을 계기로, 대법관 및 대법원장 급여를 10%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서열 중시하는 법원이라, 다른 법관들 급여도 다 삭감하거나, 동결할 수밖에 없을 거에요.
옷 벗고 개업하는 판사들 많아질 거고, 그래야 물갈이도 자연스럽게 되겠지요.

행정부와 입법부를 무시하고, 깔보던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굽신거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삭감한 금액만큼 헌법재판소 예산 늘려서, 연구관도 좀 더 늘리고, 의자도 대법관들 의자보다 더 비싼 걸로
새로 사 주고 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견제 안 받으면,
자기들이 왕인줄 압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예산은 입법부 권한이니까요.
민주당이 잘 알아서 깎을 겁니다. (코팜)

저는 힘들게 일해서 세금 냅니다 내 세금이 법을 사유화하고 정치에 개입해 내 투표권을 방해하는 법관에게 쓰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관 예우 관행을 없애려면 최소 10년은 관련 직종에 취업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겁니다.

그냥 배심원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는 그냥 형량만 결정하고 판사 평가제도 시행해서 미국처럼 평가 점수 낮은 판사들은 정기적으로 국회에 소환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명하고 조사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법부를 견제 할 수단이 너무 없어요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가 되는데 그 최종 결정을 모두 사법부에서 하다보니 진짜 부패 세력의 끝판왕이 사법부 입니다 그 누구도 견제가 안되요

김앤장의 사법부 커네팅과 카르텔을 손봐야 할듯요. 왔다갔다 자리 스위치하면서 아주 사법농단의 핵이더군요.

법관 수를 늘리는 대신 임금총액은 동결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