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관련 선고를 보면 확실히 사건 축소인 것 같네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순 기물 파손이나 건물 무단 침입이 아닙니다.

1. 침입한 건물이 법원인 공공 기관이다.

2. 법원 건물이 폭동의 대상이 아니라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진 판사에 대한 보복성 테러다.

3.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다.

4. 영상을 통해 밝혀진 배후 세력과 이면에 숨겨진 배후가 반드시 있다.

5.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초유의 폭동이기에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한 재판이다.

등등의 사유를 보면 가중처벌 대상이 맞고 그에 맞는 판결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투명하게 보이는 배후 세력이나 폭동 조장 세력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애써 축소하고,

폭동 참가자의 단순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자의적인 판단으로만 한정해서 재판이 벌어지지 않았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