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도 하지 말라고? 학폭 피해 중학생 가해자로 몬 교육청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100502

재판부는 “A군이 휴대폰으로 B군을 때린 것은 가해자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학폭위의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A군이 주된 피해자인데도 그가 쌍방 폭행이라는 (시교육청) 판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반성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하고 지속성, 고의성 등 점수도 적절하지 않게 배정했다”고 판시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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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교육청 학폭위원들은 뭔 생각인걸까요?

더구나 피해자가 피해자임을 호소했다고 괘씸죄 적용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