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지법 난동 1.5년이라... 30년 전만해도 무조건 2년 이상인데...
홍성아재

Lv.1 홍성아재 (180.♡.39.24)

2025년 5월 14일 PM 12:59 · 수정됨(13:21)

조회 867 공감 0

30여년 전에 학교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시절에 어디 당사 점거했다 그러면 보통 징역 2년 받고 했죠.

그때문에 군대 가는 대신 아예 점거농성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구요.

예전엔 시국사범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군대 안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군대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실형 2년 살아야 면제다 이렇게 바뀌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감옥 가기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저는 감옥도 가고 방위 생활도 했었죠.

그 시절 형량에 비해 서부지법 난동자들 형량이 너무 낮네요.

기본 2년 이상 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꽈?

댓글 (4)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5.14 · 61.♡.120.114

    같은 한통속이라 봐주는거라고 옆집 고양이가 끄적거리고 가네요
  • 채운

    채운 Lv.1

    25.05.14 · 1.♡.172.47

    검찰이 깍아서 구형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 모로코

    모로코 Lv.1

    25.05.14 · 27.♡.211.125

    요즘 병역 면제(?) 기준이 징역 1년 6월 아닌가요?ㅎㅎ
  • 홍성아재

    홍성아재 Lv.1 → 모로코 작성자

    25.05.14 · 180.♡.39.24

    그런가요? 제 주변에 군대 가는 사람이 없어서...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