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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SKT 해킹사고는 위약금면제 대상 아냐…귀책사유는 통신서비스에 한정”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23.♡.210.59)

2025년 5월 14일 PM 01:44 · 수정됨(20:17)

조회 1,276 공감 0

법조계에서는 약관을 면밀히 해석하면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는 위면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다. '회사 귀책시 위약금 면제' 조항은 통신서비스의 정상 제공 여부에 관한 것이며 이번 침해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별개 조항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312160?sid=105

댓글 (14)

  • 쟘스

    쟘스 Lv.1

    25.05.14 · 221.♡.194.163

    법조계 니들은 받지마요 그럼 ㅋㅋ
  • LunaMaria®

    LunaMaria® Lv.1

    25.05.14 · 118.♡.5.5

    법조계는 허상이죠. 실명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냥 가상의 인물들이라 봅니다.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5.05.14 · 218.♡.166.9

    이야~ 대단하네요 ㅋ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5.14 · 61.♡.120.114

    저거 관련 법조계 판새들 일단 skt 해킹 사고 이후로 룸살롱 출입기록 조사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가족 재산 내역 모조리 다 조사해보고, 후에 뭐 댓가 보장받은거 없는지 통화내역
    모조리 기록 제출하는게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보네요
  • Java

    Java Lv.1

    25.05.14 · 116.♡.70.94

    그 자기만 귀하신 분들만 모인곳이니 어련하시겠어요?
  • Jedi

    Jedi Lv.1

    25.05.14 · 211.♡.201.44

    당당히 실명밝히고 룸쌀롱 기록 까 봅시다.
  • gaiago

    gaiago Lv.1

    25.05.14 · 118.♡.13.31

    그 말하는 법조계가 선경그룹 법조팀인가 봅니다
  • 별이

    별이 Lv.1

    25.05.14 · 223.♡.249.72

    sk측 변호사 = 법조계 일까요
  • 돼

    돼지사우르스 Lv.1

    25.05.14 · 119.♡.165.7

    밥줘계군요.
  • 펭순이

    펭순이 Lv.1

    25.05.14 · 118.♡.127.209

    피해는 소비자가 봤는데 일은 지들끼리 처리한다는 거네요~
    적당히 법차원에서 봐주고 넘어가겠다는거네요~
    뭔 저런 양이치 XX들이 다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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