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가급적 재판 공개 검토하겠다.. '가급적'?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5월 14일 PM 05:55 · 수정됨(20:10)

조회 4,307 공감 0

글쓴이 원글보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지귀연 재판부, 비공개 재판 안하겠다 약속>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일,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범 재판 비공개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증인 미보호 상황을 시정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14일 김용현 등 내란범 공판에서 “군인권센터 의견서를 보았다”며 ‘비공개 재판으로 논란이 많다는 걸 알기에 앞으로는 최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비공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간 마음대로 재판하던 재판부를 시민들의 분노가 바로잡았습니다. 함께 싸워 얻어낸 성과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국민과 한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계속 재판을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도 재판을 앞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법원을 찾아 비공개 재판을 규탄하는 공동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군인권센터 상근활동가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총 34회 진행된 모든 내란 재판을 감시했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란범들이 명명백백히 단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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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 내용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알 권리가 최대한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권센터에서) 가급적 비공개 결정을 안 하는 방식으로 (재판 진행을) 제안한 게 있어서 검찰 측에 (비공개 재판에 대해) 더 얘기해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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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지귀연 룸싸롱 접대 제보 받은걸 폭로한 효과도 크겠네요. 


류근 시인:

"대한민국 판검사 나으리들! 이게 벌금 150만원이면 수백만원씩 수차례 룸살롱 향응 접대 받은 지귀연 판사 제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형 구형하고 판결하실 겁니까? 도대체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요. 어휴~ 시바"


김혜경 여사가 본인이 결제하지도 않은 식대 7.8만원으로 겪는 수사, 재판을 기준으로 지귀연도 법의 판단을 받아야죠.




룸빵이 뭐래요. 가급적?

형사처벌 대상, 피고인석에 앉을 수 밖에 없겠네요. 지귀연이는.



댓글 (13)

  • 시그널

    시그널 Lv.1

    25.05.14 · 125.♡.186.17

    물러나야죠. 무슨 얼어죽을 가급적입니까??
  • 람파이

    람파이 Lv.1

    25.05.14 · 211.♡.194.164

    누구때문에 공짜룸빵 술마셨는지부터 해명하세요.
  • 당구100

    당구100 Lv.1

    25.05.14 · 210.♡.234.32

    재판정도 룸빵으로 착각해서 모든걸 다 비공개? 하는거겠죠.
  • 야나기

    야나기 Lv.1

    25.05.14 · 203.♡.212.30

    초이스 못했나 보네요 ?
  • 퓨리오사7 Lv.1

    25.05.14 · 182.♡.225.77

    진짜 판새들 뻔뻔하군요 조희대, 지귀연은 무슨 낯짝으로 아직도 판사복을 입고 뻐팅기나요?
  • 엘비제이 Lv.1

    25.05.14 · 115.♡.180.106

    검토는 무슨!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25.05.14 · 211.♡.196.185

    공개하고 일정 시간 지연한 생중계도 해야 합니다
  • 원티드 Lv.1

    25.05.14 · 211.♡.178.80

    이제 와서 공개고 나발이고 아저씨 짤리게 생겼네요...
  • 호디리

    호디리 Lv.1

    25.05.14 · 221.♡.154.83

    아니야! 당신이랑 수괴랑 같은 자리에 앉아 재판 받아야 해요!
    당연히 공개재판을 힐 겁니다.
    우리 판사는 룸사롱 가지 않는 여판사님으로
    지명할 겁니다.
  • 미드나잇

    미드나잇 Lv.1

    25.05.14 · 59.♡.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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