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좀 했으면 합니다
세
세이투미 (117.♡.80.26)
2025년 5월 14일 PM 08:21 · 수정됨(20:28)
조회 897 공감 0
인천시에서 조례로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를 했는데,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되어
24년 7월에 대법원에서 무효가 되었다고 하네요.
안전문제, 환경문제, 미관문제
여러가지 이유로 이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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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람파이
25.05.14 · 211.♡.194.200
현수막 문화자체를 없애야합니다. 거리미관을 해치고 있죠. -
세세상여행
25.05.14 · 175.♡.69.67
반드시 해야죠.
도시 공해가 돼 버렸고, 필요하다면 고정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만 게재하도록 해야죠. -
JJINH
25.05.14 · 59.♡.195.191
선거철 말고는 정당 현수막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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