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이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긴 할텐데요.

조희대는 절대 자진사퇴 안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와 사법권을 앞세워,

3주후 출범할 새정부에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수사가 불가피한데요.

그 전에 국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기구죠.

대통령과 국회가 반반씩의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부여

합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그 절반이 날라간 상황입니다.

나머지 절반인 국회의 임명동의가 유일한 정당성 근거

입니다.

그러니, 이를 국회가 결자해지함으로써,

대법원장의 민주적 정당성 자체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사퇴를 권고하거나,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조희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추후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재판관이

소신껏 수사 및 판결할 수 있을 겁니다.

조희대를 잡아야,

나머지 대법관들이 왜 조희대의 난에 동참했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법원과의 싸움은 피곤하고 두려운 일이죠.

이번이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반드시 사법개혁의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조희대의 민주적 정당성을 걷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