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인사 임기종료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네요.

Lv.1 스쳐가요 (1.♡.247.194)

2025년 5월 14일 PM 10:19 · 수정됨(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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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만들어서 내란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인사권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후 3달 이내에 임기를 자동으로 종료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모든 인사를 새롭게 하다는 특별법을 재정해야겠네요

내란 대통령이 내란을 하기위해서 임명한 모든 임명은 전부 내란과 알게 모르게 관계되어있다고 보고

모든 임기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후 3달안에 종료하게 한후(임기 종료 날자는 조금 고민해봐야할듯?)

새롭게 임명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장도 내란범이 임명 해놓으니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검찰총장도 내란범이 임명 해놓으니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감사원도 내란범이 임명 해놓으니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모든 공직자가 내란범이 임명해 놓으니 제대로 굴러가질않네요

유일하게 공수처만 제대로 굴러가는데 이런경우 제대로 굴러가는 기관은 

임기 종료전에 재임명하면 되는걸로 하면 문제없을거같습니다.


댓글 (4)

  • L

    Lasido Lv.1

    25.05.14 · 223.♡.181.208

    짭새들 인사 다시해야 합니다. 내란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인사권 행사를 하다니오.
  • 유리

    유리 Lv.1

    25.05.14 · 211.♡.86.222

    아마 법 만들지 않을까요?
  • 백장미

    백장미 Lv.1

    25.05.14 · 182.♡.155.171

    민주당이 장관이나 공공임원은 대통령 임기와 싱크를 맞추는 법안을 이미 예전에 발의해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bird아빠

    bird아빠 Lv.1

    25.05.14 · 218.♡.253.35

    저도 이생각했는데요!
    진짜 내란 관련자가 한 인사는 다 무효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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