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 페북​

<네이버에 윤석열 서석호를 검색해보니...>

250514_법사위 전체회의_법안상정/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_(3)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제가 네이버에 ‘윤석열, 서석호’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옵니다. ‘서석호와 윤석열 “우리는 하나다”- 내란 배후의 인맥 카르텔 추적’해서 <워치독>이라는 데에서 글을 썼더라고요. 사진 하나 띄워보시죠, 먼저.

자, 이 동그라미의 사람이 본인 맞습니까?

서석호 증인(이하 서): 네, 맞습니다.

정: 네.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석호는 부영그룹 고문변호사, 한덕수 부인은 부영에 그림 판매. 부인 사촌오빠는 부영 미국법인 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서: 네.

정: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부영그룹 고문변호사 한 적 없습니까?

서: 어, 자문은 했었는데요...

정: 맞네요?

서: 그게...

정: 한덕수 부인은 부영에 그림을 판매했다는데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서: 네, 모르는 사실입니다.

정: 네, 그렇습니까? 여기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서: 네.

정:​‘윤석열 대선캠프 고액 후원자 중 서석호가 가장 먼저 1천만 원 입금’, 이건 맞습니까?

서: 네, 맞습니다.

정: ‘‘대호 프로젝트’ 멤버로 윤석열 대권 설계... 「구수한 윤석열」 책 자료 제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서: 아닙니다.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정: 그렇습니까?

서: 네.​

정: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런 신문 기사 제목도 있습니다.

‘부영그룹, 캄보디아 마음 얻다... 버스 200대 기증’,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캄보디아 총리 고문 됐다’, ‘부영, 캄보디아 금융시장 공략 강화... 본점 이전·영업점 확대’, 이런 기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내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서: 저는 모르고 부영 자문을 그만둔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열아, 먼저 손 내밀고 더 많이 들어라’, 하는 것이 <신동아> 기사인데 혹시 이​기사 읽어본 적 있습니까?

서: 네,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정: 2023년 4월 23일 ‘석열아, 먼저 손 내밀고 더 많이 들어라’, 이게 본인도 관련이 있는 기사입니까?

서: 예, 제가 얘기한 것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읽으신 글은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정: 자, 그런데 취임 1년 때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신동아에서 또 1년 후에 2024년 11월 5일 임기 반환점 돌 때 이렇게 기사 제목을 썼어요, 신동아에서. ‘석열아,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소신껏 해라’ 이런 기사 제목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서: 예, 그런 기사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정: 기사 제목을 제가 뭐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들이 지지율도 더 떨어지고 더 나빠졌는데 오히려 첫 번째, 일년차에 했던 조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손 내밀고 더 많이 들어라’, 이것을 민심이 이반되었을 때 해야 되는 얘기 아녜요?

그런데 친구들이 왜 다 이 모양입니까? 아니, 민심이 더 안좋아지면, ‘더 손 내밀고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소신껏 해라’, 뭐 비상계엄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네요. 비상계엄 직전에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영어에 이런 격언, 속담이 있죠.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이거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서: 네.

정: ‘한 사람은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형배 조희대 의자 비교’, 이렇게 치면,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사진을 보시죠. 한 사람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한 사람은 법원 가족을 한테도 사퇴 요구를 받고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문형배 재판관 뒤에 의자를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 뒤에 의자를 보십시오.

무슨 시시포스의 돌도 아니고. 저렇게 무거운 의자를 저렇게 높은 의자를 굳이 대법관들이 앉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의자가 작고 낮다고 해서 나쁜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문형배 재판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관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검사들이 쪽지를 건네면 그걸 판사들이 그대로 읽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법관들이 지금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는 것은 법관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법관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책만 봤고, 길거리에서 싸운 사람들 덕분이다’, 이렇게 일갈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하면서 냈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처럼 무성의할 수 있을까. 이처럼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에 이렇게 오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준일 교수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준일 참고인: 아까 사법쿠데타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사법부의 이런 행동, 정치 행위 이것은 뭐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헌법적 원칙을 훼손했고, 그런 의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까 많이 말씀 나왔듯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선택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탄핵 소추 발의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네.

…………………

한덕수 부인은

그림 판 값으로 부영에 뇌물받고

부영은 대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캄보디아 사업 이권받고

서석호는 그 주요 고리이고…

내란과 사법쿠테타에 깊이 연루돼 있고..

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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