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윅보면 마피아가 하던 수법 인데

이걸 쟤들이 하네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두 가지를 군대문화, 접대문화 라고 생각하죠.

국민의 지식과 과학 기술은 발전하는데 저 인간들은 예전 그대로네요. 허탈합니다..

보통은 더 큰 것들이 있을겁니다.

경고가 목적인지
사퇴시키는게 목적인지
감옥에 보내는게 목적인지
그리고 '증명의 난이도'에 따라
가장 적절한 걸 고른거라고 봐야죠.

지귀연만 그럴까요? 많은 판사님들 찔릴듯 싶네요? 아직 까지는 내부 자정능력 테스트 하는건데 사법부도 자정능력 없다는게 이번에 밝혀졌죠. 정권 바뀌면 내부 총 정리 해야 할듯 싶네요. 향응 유흥 불법을 저지른 판사님들 한테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을까요? 한 시민으로써 기분 더럽네요.

판검사들 뒷배는 로펌들입니다.
로펌이 사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퇴임 후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퇴임 전관들이 로펌에 가서 이득을 보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로 헌법을 들고 나올 수
있고 소송으로 법률을 무효화 시킬 수 있으니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면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막을지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이 아니라 관행과 업무지침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지요.
세무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책입니다.
법무법인에 손해를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면 고용을 하지 않겠지요.
전관예우에 대한 이익이 없다면 소명의식이 있는 판검사들이 더 많아 질 겁니다.

실체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실체는 상상 이상일듯 합니다

대한민국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빠른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거 받고 뭐 해줬을까요? 줄줄이 파내야죠.

법관들은 같은 사안도 사람 봐가며 그러니까 피고인이 누구냐 변호인이 누구냐 봐가면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AI라면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아선 법원의 판결에 도저히 승복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