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fresne (106.♡.128.155)
2025년 5월 15일 AM 09:29 · 수정됨(10:50)
사법부 개혁 명분이 생긴게 좋네요
대법원장이 문제다 바꾸자에서
판사 전반이 문제인가본데? 로 프레임 전환입니다
사법 개혁 폭이 생각보다 커지겠습니다
아브람
25.05.15 · 210.♡.10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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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resne (106.♡.128.155)
기대해 봅니다.
듣보잡 표창장은 4년 때리면서, 법원 때려부신건 1년이라니...
특히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죽여도 심신미약이라는둥 어쩌고 하면서 2~3년으로 경감시켜버리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거든요...
대법원 입장에서는 표창장 위조가 더 '중범죄'인듯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