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대법원 꼬락서니

사

사우르스 (119.♡.165.7)

2025년 5월 15일 PM 12:38 · 수정됨(13:48)

조회 6,113 공감 0

중앙지법, 대법원 하는 꼴 보니

선거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사법부랑 꽤 싸워야 할것 같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압도적인 당선이 중요하겠습니다.

열

열린눈

25.05.15 · 223.♡.78.61

입법 + 행정 권력으로 사법부 개혁 조용하고 신속하게 해야죠
N

NORAD → 열린눈

25.05.15 · 141.♡.105.25

행정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반발이 크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소송절차법, 헌법재판소법 등 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S

sierre → NORAD

25.05.15 · 59.♡.133.194

국수본이랑 공수처 활용해서 판사&가족들 비리 털어야 합니다.
허

허영군

25.05.15 · 110.♡.83.100

깨끗한 재판부에서 내란범들 재판을 받게 해드려야죠.
희

희어늬

25.05.15 · 211.♡.82.52

쟤들은 3권을 분리해 놓은게 지들 맘대로 하라고 해놓은 건 줄 아는 거 같아요.
달

달나무 → 희어늬

25.05.15 · 58.♡.63.222

견제하라고 분리해놨는데 사법+행정 2곳이 단합해서 헤쳐먹었으니 이제 반대로 입법+행정 2개의 권력으로 사법을 견제해야합니다. 이러라고 3권을 분리한거겠죠.
J

Jedi

25.05.15 · 211.♡.201.44

범죄조사해서 공무원 신분 거둬들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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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대의벗

25.05.15 · 121.♡.203.51

법관의 직무나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히 책임을 묻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상상을 실현할수 있는 영역이니,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고민을 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입법부의 국정통제권을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에게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헌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더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부

부산혁신당

25.05.15 · 121.♡.122.153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인사권만 잘 행사하면 저것들 따위 아무것도 아니죠.
사

사자바람연꽃

25.05.15 · 221.♡.34.113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바로 탄핵 들어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