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재판 받을때도 같은 판사에게 받나요?
어셈블리어

Lv.1 어셈블리어 (175.♡.26.81)

2025년 5월 15일 PM 01:10 · 수정됨(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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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대한민국 판사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도

같은 판사들에게 받나요? 

아무래도 그럴거 같은데.. 법을 바꿔서 판사들의

재판은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서 특별 재판부에서 받게 하는게 형평성에 맞을것 같은데.. 이게 헌법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3)

  • 프랑지파니

    프랑지파니 Lv.1

    25.05.15 · 175.♡.150.159

    특판도 만들어야 겠네요
  • malloc

    malloc Lv.1

    25.05.15 · 183.♡.151.144

    같은 판사들에게 받을텐데.. 당연히 심각하게 편향된 판결이 나오겠죠.
    시스템이 글러 먹었어요. 최소한 사법부에 대한 판결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든 배심원을 구성하든 해서 진행해야한다고 봅니다.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25.05.15 · 223.♡.174.129

    기소를 안당할것 같아요.
    재판받을일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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