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방안..
봄
봄빛 (218.♡.160.185)
2025년 5월 15일 PM 01:51 · 수정됨(19:34)
조회 3,073 공감 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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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잎과줄기
25.05.15 · 121.♡.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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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햇살이아빠
25.05.15 · 118.♡.59.127
6월 4일에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
우우주난민
25.05.15 · 160.♡.37.77
수사권, 기소권은 쪼개서 각 기관별로 주면 좋겠어요. 금용범죄는 금감위, 탈세범죄는 국세청 이런 식으로 ㄷㄷㄷ -
행행인
→ 우주난민 25.05.15 · 106.♡.197.42
말씀대로 기소는 기관별로 쪼개고,
수사는 미국 fbi, cia, 지역별 경찰청 처럼 구분하면 될듯 합니다. -
콩콩쓰
25.05.15 · 116.♡.186.29
개혁은 번개처럼 추진해야합니다. -
다다크메시아
25.05.15 · 211.♡.138.253
이런거 썰 풀지 말고
그냥 정권 바뀌면 하루 아침에 해치워야 합니다.
이러면 검새놈들이 어떻게 해서든 캐비넷 동원하고 언론 플레이 해서 막으려 할겁니다.
시간 벌어주면 안됩니다. -
허허영군
25.05.15 · 110.♡.83.100
직급도 하향시키는것도 좋군요.
형평성을 맞춰야죠. -
잘잘자요zZ
25.05.15 · 211.♡.14.117
초임이 3~4급이나 됐었군요 ㄷㄷㄷ
얼른 바꿔야겠네요 -
불불확실성
25.05.15 · 211.♡.61.54
저 방안도 맘에 안드네요
공소청이라니, 그냥 기소직원으로 격하하고 부처 몇개당 한개의 기소처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
MMoEn
25.05.15 · 61.♡.62.134
검찰과 법원이 모두 썩어있는게 참 대단합니다. 아직 법원이 검찰만큼 썩은것 같지는 않고 일부 심하게 썩은 부분이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삼권분립이 이만큼이나 훼손된건 그 훼손을 일으킨 작자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헌법에 대법원, 대법관이라고 나와 있어서 개헌사항이기는 한데,
나중에 개헌하게 되면,,,
법원도 고등법원, 대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 정도로 이름을 바꾸고,
법관도 1심 판사, 2심 판사, 3심 판사 정도로 이름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글고 다른 공무원 조직과 맞추어서 판사들 직급도 당연히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