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국에 거주 중인데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주변 사람들 배심원제 불려 가는 것 보고, 저렇게 어리숙한 사람들도 배심원하네, 판결이 제대로 될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수에 집중된 권력이 만드는 부정과 그 폐해가 다수 일반 국민이 만드는 실수와 오류보다 훨씬 더  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걸 우리 모두가 체험해 왔네요.

판검사들의 엄청난 권력을 이용한 권한남용 부정부패 비리는 그 영향이 너무나 악질적으로 큽니다. 죄가 없거나 가벼운 죄를 가지고 가정을 파탄내고 자살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판검사들 기소는 배심원제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검사 서로 봐주기하는 걸 봐 왔는데 어떻게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이 판검사와 법정 분쟁을 하면 거의 대부분 억울하게 피해 본 경우를 많이 봐 왔잖나요. 그 피해 당사자가 우리 자신  가족이 될 수 있구요.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미국 배심원제에 대한 간략 글 링크와 요약 첨부합니다.

https://www.voakorea.com/a/3991138.html

"배심원제는 여러 명의 배심원단이 뜻을 모아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의 독단을 막고,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에서, 이를 보호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배심원제는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배심과 소배심”

먼저 사람들이 보통 떠올리는 배심원제는 소배심입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일부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 배심재판은 판사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따라야 하는데요. 사실 배심원단은 유, 무죄에 대한 평결만 내릴 뿐이고 실제 판결은 재판장이 직접 하지만, 배심원단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적, 절차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배심은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범죄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울 것인지, 검찰이나 경찰 같은 국가 기관과 함께 배심원들이 참여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5조에는 ‘대배심에 의한 고발이나 기소가 있지 않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대해 그 누구도 심리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범죄는 반드시 대배심의 심리를 거쳐 기소하도록 헌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