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원글보기: Jason Hygs Han​

《법치주의 바사삭 무너지는 대한민국》
대법원(엄상필 판사)
"검사에게 현금 1000만원, 93만원 향응은 통상적인 선물"

일반국민은 버스비 1200원도, 초코파이 1만원도 유죄, 이재명부인 법카 10만원도 유죄.

지들끼리 다 해먹는구나. 이게 판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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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 검사 출신 박 변호사가 연루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과 총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후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이었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건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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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중이 제 머리 못 깍죠.

외부에서 개혁을 해 줘야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똘똘 뭉쳐 원팀 무적인 줄 아나본데, 21대 진보 정부에서 바꿔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