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랑 판사랑 붙으니 진짜 기가믹히는군요.
무한으로

Lv.1 무한으로 (118.♡.236.131)

2025년 5월 15일 PM 07:34 · 수정됨(05. 1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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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요약하자면..

천만원 1회 받은거 그리고 98.5만원 받은건 검사 생활 하는데 있어선

기본이다.


검사 넌 이런거 왜 걸려서!!! 다음엔 걸리지 말고 잘해~~~ 나도 잘 봐주고~~~ 이런 제스쳐군요

어휴.... 어휴.... 어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엄상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 사법부가 썩어있다고 하는거죠..


끼리 끼리 잘들놀고자빠졌네요..

댓글 (10)

  • 프로귀찮러

    프로귀찮러 Lv.1

    25.05.15 · 125.♡.74.84

    김영란법이 없을땐 어땠을지 정말 상상이 안갑니다...
  • Petre

    Petre Lv.1

    25.05.15 · 211.♡.82.198

    사법 개혁 꼭 해야합니다!!
  • 제발좀

    제발좀 Lv.1

    25.05.15 · 211.♡.141.80

    국회의원들과 판사,검사에게 주는 기준이 뭐이리 틀리나요? 대법관 늘여도 판사들 풀이 저 모양이면 큰일이군요.
    상대평가해서 저 집단은 강등시켜야겠네요.
  • 꼬꼬마

    꼬꼬마 Lv.1

    25.05.15 · 220.♡.222.202

    가재는 게편이죠.
  • 토마토

    토마토 Lv.1

    25.05.15 · 121.♡.56.183

    공수처에 이어 공직 재판부가 필요하군요.
  • 본질로

    본질로 Lv.1

    25.05.15 · 123.♡.118.64

    에효…..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05.15 · 104.♡.68.24

    받은게 불분명한것도아니고 확실히 ”춰“받았음에도 무죄라고요???
  • 하우디 Lv.1

    25.05.15 · 223.♡.53.245

    지들끼리 덕담 나누는 수준이군요
    이런건 죄도 아냐

    내란을 일으캬도 우리가 하는게 다 법이야
  • Dyner

    Dyner Lv.1

    25.05.16 · 218.♡.96.235

    진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게끔 설계하지 않는 이상 힘들 듯 하네요...
  • DavidKim

    DavidKim Lv.1

    25.05.16 · 50.♡.93.146

    검판이 서로 짬자미로 기소 대충하기, 형량 없애주기/줄여주기를 통해 법 위에 존재하고 있네요. 이러니 맨날 죄없는 사람 조작해서 기소하고 그거 그대로 판결해 주고 하는 일이 반복됐던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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