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변호사의 재판은 국민이 해야합니다

Lv.1 스쳐가요 (1.♡.247.194)

2025년 5월 15일 PM 08:38 · 수정됨(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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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법을 아는 자들의 재판은

국민이해야합니다

유무죄및 형량도 최소 와 최대 이내에서 국민이 판단하게해야 합니다

일반국민이 보면 무조건 잘못했지만 법을 안다는 이유로 법을 피해서 처벌을 받지않는게 너무많네요

김학의 처럼 사진을 못 알아보겠다고 무죄를 주는

이런일이 없을려면 국민이 심판하는 배심원재로 처벌받게해야한다고봅니다

법이 공평하지 않고 돈있는자, 법을 아는 자들에의해서 차별이 이루어 지는걸 이제바꿔야한다고봅니다



댓글 (3)

  • Polyxena

    Polyxena Lv.1

    25.05.15 · 58.♡.255.68

    소위 말하는 법조인들은 스스로 수사, 기소 재판을 하면 안됩니다.
    이해관계자이잖아요.
    그래서 비법조인들이 해야죠.
    백번 공감합니다.
  • HENE

    HENE Lv.1

    25.05.15 · 110.♡.29.41

    군사법원처럼 특별법원으로 사법법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사법법원은 배심원제로 운영하고요. 이번에 만들어지는 법왜곡죄 대상의 범죄는 사법법원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 M

    Monster_with_me Lv.1

    25.05.15 · 84.♡.201.108

    굥정하게 인공지능으로 하죠.
    형법 학습시키고 어떤 이유로 기소되서 등등 좔좔 프롬프트에 넣고 결과 보면 빼도박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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