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이디어네요. 추가로 취업제한 3~5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검사랑 판사도 일반 공무원이랑 동일한 법규칙 받으면 됩니다.

로스쿨 졸업예정자 중에서 임의로 18명(판사역할 12명, 검사역할 6명)을 선발하여 퇴직하는 판사의 판례들 중 해당 판사의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건을 선택하여 퇴직하는 판사는 변호사 역할을 하여 본인과 같은 판결이 나올 때에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고, 판례를 뒤집었을 시에는 18명에게 상당한(?) 보상을 주고 판례를 뒤집지 못 할 때에는 사소한(?) 불이익을 주면 어떨까요?(만일 이 18명이 포기할 시 2번 더 임의로 시도한 후에 적절한 판례를 찾지 못하면 그때에 가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면 될 듯 합니다.)

업무상 판검사의 비리를 발견할 경우 해당 로스쿨 정원 삭감은 어때요? ㅎㅎ

공직자윤리법 판검새는 제외되는것처럼 구는데 법대로만 해도 되죠
고위직 공무원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칼같이 지켜서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뇌물 받는거 못하게 하고,
모든 비용 청구는 영수증 증빙하게 하고, 10원 한푼 받으면 바로 면직 시키고 구속수사...
솔까 가장 법을 많이 다루는 직종이 되려 법을 젤 개무시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