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종종 하던 생각입니다.

현금에 유통기한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일단 동전은 규모가 작으니 지폐에만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봅니다.

1. 규칙은 이렇습니다.

지폐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유효기간 내에는 기존 지폐와 동일함. 유효기간이 지난다면 시장에서는 사용불가.

유효기간이 지났을때는 은행에서 일정 수수료 제외후 입금만 가능하며, 현금으로 재인출까지는 일정 기한이 필요함

은행 수수료는 ATM 교체비용 및 홍보비용 등으로 사용

일정 금액 이상, 반복거래 등 의심정황이 발견시 세무조사나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음

=> 카드사용 유도로 세수 활성화 및 지하경제에 불편함 유도

2. 예상 문제점

구권과 신권 중복사용기간(교체기간)동안 신권으로 다시 쟁여둔다면 큰 효과를 못볼지도

정보에 느린 취약층 기준으로 불편함(손해, 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 

기타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가능성

3. 도입 배경

화폐 디자인 변경이 진행될 때가 되었고, 지역상품권 등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쪽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거래의 대부분은 카드나 계좌이체 등 신용거래이며, 현금사용의 비중은 작으니 도입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생각해본건 이정도인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제안으로 보내보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 홈페이지에 받는곳이 없어서 못올리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