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를 대라고!!!
미
미르아빵 (218.♡.139.87)
2025년 5월 16일 AM 10:29 · 수정됨(12:39)
조회 1,715 공감 0
아침부터 영상 보고 답답해 뒤지는 줄...
지금것 저런 인간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판결을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ZnFvwnkZAiw?si=Q6U6RWuxiSxhpKUm</a>
댓글 (4)
-
고고슷케이
25.05.16 · 58.♡.105.230
뭐 법전 다 못외운다고 치고. 그럼 이런건 뒤에서 좀 찾아서 전달해주지 않나요?? 혹시.. 법적 근거가 없....? ㅎㅎㅎ -
Wwebzero
25.05.16 · 39.♡.186.212
공무원은 업무처리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본인 업무를 해야하죠.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건들 중 어떤 사건은 우선처리 하고 어떤 사건은 나중에 처리 하고가 가능 하다면 그게 공정한가 라는 의문이 드네요.
그게 법에 적혀 있나 싶은데요. -
비비빌
25.05.16 · 172.♡.43.21
”무슨법무슨법“이라는 단어가 밈인줄알았는데 실정법인가보네요 -
레레오리오
25.05.16 · 58.♡.165.202
대법관 수준이 처참하네요.
대법관 100명 정도 뽑아서 취사선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똘똘한 사람도 있겠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