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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애들도 투명해서 참좋네요
포돌이

Lv.1 포돌이 (106.♡.255.8)

2025년 5월 16일 PM 12:15 · 수정됨(13:01)

조회 2,282 공감 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609200005158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할수있게 하자는거 진짜로 민주당이 통과시킬거같으니까 지귀연 봐줄려다가 바로 입장선회한거 보세요


이게되면 사실상 헌재까지 4심되는거라서 대법원은 확실히 헌재 밑이되죠 

댓글 (5)

  • 루드윅

    루드윅 Lv.1

    25.05.16 · 210.♡.65.233

    공직자들은 배심제 공개재판 했으면 좋겠네요
  • gar201

    gar201 Lv.1

    25.05.16 · 210.♡.10.129

    헌재는 지금 싱글벙글이던데요 ㅋㅋㅋ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 whocares

    whocares Lv.1

    25.05.16 · 211.♡.44.117

    대법원이든 헌재든 권력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도 마찬가지구요.
  • 물고기왕런

    물고기왕런 Lv.1

    25.05.16 · 106.♡.196.51

    정형식이 신날듯요 ㅋㅋㅋ
  • 레이븐

    레이븐 Lv.1

    25.05.16 · 221.♡.189.16

    그러니까 이래서 뭐든지 적당히 해야하는 거죠.
    헌재도 시간끌고 욕은 참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판결 자체는 수긍되게 나와서 뭐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던거고
    대법원은 아주 막가버렸으니...

    그래도 추진하던건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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