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맨 (61.♡.30.162)
2025년 5월 16일 PM 12:34 · 수정됨(05. 17. 12:55)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찬성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게 헌재 입장이다. 헌재가 더 나아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위헌(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대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을 더 명확히 하자고 역제안도 했다.
.. 이하 생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6092000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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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11시에..
한국일보 단독으로 '헌재'도 국회와 같이 4심제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대법원을 헌재 하위 속성으로..ㅋㅋ)
대법원 내부에서 난리가 났다는게 ㅋㅋㅋ 정설이라네요 ㅋㅋ
잘한다. .민주당
X 되봐라.. 법레기들아..
댓글 (45)
- 봉
봉산
25.05.16 · 220.♡.88.224
- 쿠
쿠키맨
→ 봉산 작성자 25.05.16 · 61.♡.30.162
스스로 화를 자초한거죠.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1028333218_ajHbIpOX_cee6ff84a24c93abcf8d6f32a30de0e48c59514d.webp] -
이이타도리
→ 쿠키맨 25.05.16 · 221.♡.171.117
이게 유명한 '스불재' 밈 이군요! - 9
96230991
→ 봉산 25.05.16 · 112.♡.146.204
적어도 사회적 타살, 나아가 무기징역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대법원장이 내란에 가담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보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
Bbradfield
25.05.16 · 49.♡.193.236
윤석열 지금 어떤 꼬라지로 있을지 ㅋㅋㅋㅋㅋ -
MMazeltov
25.05.16 · 218.♡.195.132
요새 도파민이 장난 아닙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 돼
돼지사우르스
25.05.16 · 119.♡.165.7
재밌습니다.ㅋㅋㅋ -
JJINH
25.05.16 · 1.♡.206.35
근데 대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안에 검새는 무죄, 일반인은 유죄. 평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
소소룡.백호
25.05.16 · 168.♡.188.64
이대로 몰아붙여야 합니다 4심제와 배심원제 .. 대법관 선출제까지!!!! 국민 주권으로 법원 개혁합시다요 -
SsCloud
25.05.16 · 118.♡.4.108
헌재재판관에 대한 대법원장 지명권도 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명직 주제에 저런 권한은 못 가지도록...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귀연이 결정타를 날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