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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질적 4심제가 현실화 되어가는군요~
포졸작곡가

Lv.1 포졸작곡가 (165.♡.249.64)

2025년 5월 16일 PM 01:09 · 수정됨(15:17)

조회 2,083 공감 0

대법원에서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 이상하면 헌재에서 재판 받음...

(대법원 임명 재판관 3명 포함!!!!)


오~ 이거 요상한 견제 관계가 만들어지는군요~~ㅋㅋㅋㅋㅋ

댓글 (5)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5.16 · 89.♡.101.42

    적어도 판사놈들 맘먹고 우리가 이렇게 판결하면 니들이 어쩔건데는 막을 수 있겠네요. 탄핵이나 처벌의 근거도 되고요.
  • Awacs

    Awacs Lv.1

    25.05.16 · 14.♡.189.222

    사실 3심인 대법원 판결이 심도있게만 되었어도 4심제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번 사태로 확인한 것이 3심은 그냥 대충보고 제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참을 수 없죠.
  • 레드불감자

    레드불감자 Lv.1

    25.05.16 · 125.♡.181.245

    만들어 놓으면 법기술꾼 윤석열 같은 것들이 혜택 볼것 같아요.
  • 제발좀

    제발좀 Lv.1

    25.05.16 · 221.♡.52.187

    대법관이 너무 일을 안하거나 못했어요.
  • sooo

    sooo Lv.1

    25.05.16 · 211.♡.227.145

    검찰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 장을 선출직으로 뽑아서....인사권을 줘야 합니다.
    그방법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일한 지속 가능한 방법이구요.

    왜냐하면 완전한 삼권분립과 견제가 가능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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