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여니등 판사들 : 뭐가 문제냐...일듯요
시아시언

Lv.1 시아시언 (118.♡.12.110)

2025년 5월 16일 PM 02:46 · 수정됨(15:39)

조회 2,607 공감 0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18551004


대낮 (근무시간) 에 성매매를 해도 뭐 300만원짜리 약식기소 되는데 뭐 걱정하겠어요.



댓글 (3)

  • 규스파

    규스파 Lv.1

    25.05.16 · 116.♡.223.194

    판사, 검사 탄핵 절차를 좀 바꿔야 할거 같습니다.

    국회의원도 자신을 처벌할 수 있는 판검사가 두려워 판검사 탄핵소추를 거의 안 합니다. 지난 1-2년이 상당히 특이 케이스죠.
    판검사에 대해서는 국민 탄핵 청원제를 만들어서 일정 수준 넘어가면 국회는 의무적으로 탄핵 소추 심사하도록 해야 할거 같습니다.

    이후 실제 탄핵 재판도 배심원을 도입해서 꼭 국민이 참여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고위직 공무원에 위법 사항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25.05.16 · 106.♡.128.67

    지 돈으로 안하고 (물론 이것도 대형범죄)
    남의 돈으로
    그것도 변호사나 로펌이나 기업가 돈으로
    쎅스 접대를 받으면
    꽈추 자르고 감방보내야죠
  • Crossthemilkyway

    Crossthemilkyway Lv.1

    25.05.16 · 106.♡.10.139

    유흥을 한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약점을 잡혀서 공정한 판결을 못하게 되는게 가장 큰 문제죠. 윤석열이 판사들 뒷조사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이렇게 약점을 틀어지고 집요하게 이용해 먹는거죠. 지귀연이 내란죄 전담판사가 되어서 온국민의 욕들어 먹는거 본인도 싫겠지만 윤석열이 절대 안놔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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