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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법원도 4심제를 구상했었습니다.
C

Lv.1 concept (223.♡.81.229)

2025년 5월 16일 PM 03:33 · 수정됨(15:39)

조회 1,599 공감 0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이 상고법원 설치였죠. 이것은 사실상 4심제에 가깝습니다. 다만 최고법원이 헌재가 아닌 대법원 자신인 4심제인거죠.

댓글 (3)

  • 그

    그녀는애교쟁이 Lv.1

    25.05.16 · 223.♡.72.192

    자기몸을 자해해서 4심제를 완성하는군요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25.05.16 · 175.♡.26.81

    ㅋㅋㅋ 헌재를 마지막 4심 재판으로 하고 대법원은 대법관 100명 뽑아서 스스로 그토록 원하던 상고심 재판부 하시면 되겠네요
  • heltant79

    heltant79 Lv.1

    25.05.16 · 61.♡.152.133

    ???: 4심제를 할 날이 올까요?
    !!!: 아 오지오, 반드시 오지요.
    ???: 하지만 그 시대에 대법원이 4심 할 일은 없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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