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기사] 이재명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5월 16일 PM 04:51 · 수정됨(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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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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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좋네요. :)



한겨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겠다”며 교제 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는 여성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교제 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시 유치장 유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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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래는 교제폭력을 굳이 부곽시키네요 


경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교제폭력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을 당시 여성 공약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여성 정책 범주화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을 보였다.

[....]

이날 발표된 여성 공약은 대부분 지난 대선과 총선 공약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다만 지난 대선 공약인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성재생산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성별·연령 고려 통합정부 균형 내각 구성 등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공약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낙태죄’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안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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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이네요

댓글 (5)

  • Nunki

    Nunki Lv.1

    25.05.16 · 223.♡.80.192

    갈등으로 먹고사는 폐지업체라 그런듯요.
  • 통화권이탈

    통화권이탈 Lv.1

    25.05.16 · 211.♡.72.143

    받아쓰기도 못 하는.. 아니 안 하는 꼴이 참 투명합니다.
  • 에스까르고

    에스까르고 Lv.1

    25.05.16 · 210.♡.157.111

    왜냐면 경향은 이번 이재명 캠프에 대한 프레임을 "여성 홀대"로 잡고 꾸준히 작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매머드급' 이재명 싱크탱크 65명 중 여성은 5명뿐" [플랫] (04. 2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11027001

    "‘성평등’을 ‘평등’으로, ‘여성’은 ‘청년’으로 … ‘젠더 공약’ 퇴보하는 민주당"[플랫] (04. 2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31120011

    "“논쟁거리 만들지 말자” “비겁한 결정”…‘성평등’ 안 띄우는 민주당" (04. 22.)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22123025

    "성평등을 ‘성평등’이라 말하지 못하고···민주당 젠더 공약 퇴보 조짐" (04. 2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21828001

    나는 경향신문이야말로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진짜 하고픈 말은 바로 "민주당만 빼고"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2020. 01. 29.)
    https://www.khan.co.kr/article/202001282028005
  • 곰팅

    곰팅 Lv.1

    25.05.16 · 175.♡.31.91

    안그래도 기자 백브리핑을 보다가 어떤 기자가 이상한 질문을 던지길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군요.
    꼭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야 '여성 정책'인건가요? 그리고 꼭 '여성 정책'으로 구분되어야만 의미가 있는걸까요?
  • 악어

    악어 Lv.1

    25.05.16 · 14.♡.137.79

    낙태죄가 위헌으로 판명 됐으니 낙태를 막으면 안되지만 그걸 권장 할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도 인구도 부족한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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