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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법' 찬성, 대법은 반대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14.♡.252.165)

2025년 5월 16일 PM 06:52 · 수정됨(20:19)

조회 3,863 공감 0


헌재는 위헌 판단 주체이니 걸릴 수 있지만 대법 반대는 정책 추진에 아무 걸림돌이 안 되죠. 어차피 일은 헌재가 더 하게 될텐데 당사자가 찬성한다니 무리 없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7844.html

댓글 (8)

  • 원

    원티드 Lv.1

    25.05.16 · 14.♡.129.75

    대법은 반대하면 헌법소원 신청하세요...ㅎㅎ
  • 아

    아이셔 Lv.1

    25.05.16 · 104.♡.68.24

    대법아 니 의견은 안물어볼거야 ㅋㅋㅋ
  • 지

    지멘 Lv.1

    25.05.16 · 175.♡.28.211

    통과됐는데 대법원장이 위헌심판 청구하면 코메디겠네요.
  • 디오96

    디오96 Lv.1 → 지멘

    25.05.16 · 118.♡.238.105

    권한쟁의나 가능하지 위헌은 힘들걸요
  • 지

    지멘 Lv.1 → 디오96

    25.05.16 · 175.♡.28.211

    ㅎㅎ 뭐로 올라가든 해피엔딩이죠ㅎㅎ
  • Alibaba

    Alibaba Lv.1 → 지멘

    25.05.16 · 211.♡.64.241

    어 이 길이 아닌데??? (대법원장)
  • 아둘아빠

    아둘아빠 Lv.1

    25.05.16 · 59.♡.47.102

    헌재재판관 임기후 변호사되면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2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구요. 권한이 더 쎄지니 돈을 더 벌겠네요.
  • Java

    Java Lv.1 → 아둘아빠

    25.05.16 · 116.♡.70.94

    그것도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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