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잘못이지만 근원적으론 사법부 잘못
eou4

Lv.1 eou4 (175.♡.143.81)

2025년 5월 16일 PM 10:11 · 수정됨(22:40)

조회 2,775 공감 0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기업에게 솜방망이 처벌을하니


보안에 들이는 돈 >>> 벌금인데 누가 보안에 신경쓰나요.. 이윤 추구가 목적인게 회사인데..


10여년 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사법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댓글 (3)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25.05.16 · 222.♡.88.247

    제목 : 징벌적 배상이 필요한 이유.skt
    아니겠습니까
  • Badger

    Badger Lv.1

    25.05.16 · 1.♡.31.115

    문제의 대부분은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정상작동하면 후조치 혹은 개선이 가능하겠죠. 다르게 말하면 법을 암만 잘 만들어도 사법부가 개판이면 의미 없다는 뜻이겠고요.
  • 끝이아닌시작

    끝이아닌시작 Lv.1

    25.05.16 · 106.♡.131.18

    대기업들이 룸싸롱 허벌나게 보내줬겠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