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법원 담만 넘었어도 징역 10개월 이네요 ㅋㅋ
NoXoJo

Lv.1 NoXoJo (112.♡.4.134)

2025년 5월 17일 AM 01:38 · 수정됨(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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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에 서부지법 폭동 집유 이해가 안된다는 글을 보다가

저도 궁금해서 구체적 혐의가 뭔지 찾아보니

오마이뉴스가 상세하게 보도했네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1443


어제  서부지법 폭도 4명이 선고 받았는데


MBC 여성 리포터를 가방으로 폭행  => 징역 10개월

법원 청사 담 넘어 침입 => 징역 10개월

경찰관 폭행 2명 =>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징역 1년(집유 2년)


기사보니 이들 형량이 적게 나온 이유가

윤석열 영장 발부전날 집회에서 개별적으로 각각 체포 됐던거였네요

즉 단독 범행으로 선고가 내려진거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영장발부전에 담만 넘어 갔다가 체포된 경우가 징역 10개월 입니다 ㅋㅋ



그리고 경찰관 폭행이 집유 나온건 아쉽지만

사실 경찰관 폭행은 집유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고의적 목적으로 폭행을 적극적 행사하면 처벌이 무거운데

경찰관과 대치 또는 체포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이 발생할 경우

우발적인 범죄로 보고 집유가 많이 나옵니다.

(구글에 경찰관 폭행 집유 검색해보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영장발부된후 본격적으로 폭동 일으킨 놈들은 조직적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많이 징역 선고될겁니다

왜냐면 전날에 혼자 담만 넘어 갔다가 체포된 경우가 징역 10개월 였네요

댓글 (8)

  • Bursar

    Bursar Lv.1

    25.05.17 · 223.♡.52.172

    법원 보다는 차라리 청와대 담을 넘는게 더 처벌이 가벼울지도 모릅니다.
  • gar201

    gar201 Lv.1

    25.05.17 · 222.♡.92.12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731184769_7EUjP0mD_42f865861050c972f82d76b3eb0de1b069458927.jpeg]

    초반에 들어갔다가 요렇게 된 애들 얘기군요 윤상현이 풀어줄줄 알았던
  • Realtime

    Realtime Lv.1

    25.05.17 · 75.♡.158.112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판사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너 잡혔어 10개월 동안 집에 못 가~

    이게 바로 어른의 세계인 것 입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5.17 · 222.♡.160.208

    검찰 구형이 약하다는 평들이 있던데 본격적으로 내부 파괴한 사람들 형량 보면 알겠군요
  • NoXoJo

    NoXoJo Lv.1 → 남매아빠 작성자

    25.05.17 · 112.♡.4.134

    이번 형량 선고는 알고보니 어느 정도 납득되는 형량인데..
    솔직히 요즘 사법부 신뢰가 깨진 이상
    다른 폭도 재판은 어떻게 될지 계속 불안한 느낌입니다
  • tb99

    tb99 Lv.1

    25.05.17 · 61.♡.14.191

    이제는 교도소 비용도 일정 재소자가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 Carrera

    Carrera Lv.1

    25.05.17 · 114.♡.120.66

    판검사놈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다 깎아먹고 정도를 넘어선 더러운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표창장4년, 씹석열석방, 조희대염병이고 국민들 모르게 뒤로 한 짓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그렇게 당한 억울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지.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5.17 · 89.♡.101.121

    판검사 놈들이 폭행 당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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