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관들은 세계적 수준이죠.

되기도 어렵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경제적 보상도

좋은 편이구요.

하지만,

눈뜨고는 봐주기 어려울 정도로,

판결의 자의성이 과도함을 넘어, 통제  불가능 수준이라,

주권자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을 넘어, 모욕하는

판결이 쏟아집니다.

더 큰 문제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허울된 미명하에,

민주공화정의 기본 전제인 국민주권주의가 배제되어,

어떤 민주적 통제도 안 받고, 받기를 거부하는 단계여서,

헌법에 금지된 특수계급의 지위를 누리는데까지 나아가

버린 것에 있습니다.

애초 민주적 정당성도 취약한 조직이,

독립, 독립 노래를 부르면서,

주권자로부터도 독립되어,

치외법권처럼 되어버린 괴물 조직이 된 거죠.

그러니,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하기는 커녕,

주권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국민들은 자기들 발 밑의 노예나 부하라고 착각하며

지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문 법률가가 아니어도, 교양 수준의 법치 교육만

받은 이도 늘 듣기 마련인,

'열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이를 만들면 안된다'는 격언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내 법조인들이 동의하는지,

저는 늘 의문입니다. 

이게 지켜지는 걸 솔직히 별로 못 봤거든요.

오히려 대놓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한두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죄인으로 의심되는 이를 엄벌에 처하는 게

더 필요하다'면서, 저 격언을 폄하하는 법조인도

저는 실제 꽤 보았습니다.

다른 거 필요없다고 봐요.

사법부도 국민들 통제받도록 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주권자가 법관 인사를 통제하고,

법관 임명을 통제하게 하거나,

그게 싫으면 재판이라도 통제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판결문 온라인 공개,

재판부 배정 과정 온라인 공개,

법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등은

사법부 반발 여부 무시하고 즉각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요즘 어느 공공부문이,

독립성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자기들 맘대로,

음습하게 의사결정하고, 외부 통제나 감사도 안 받는

조직이 있습니까?

철옹성 같던 교수사회도 강의평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국회의 거의 모든 회의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는 시대

입니다.

더 이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구가,

국민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상전 노릇하는 꼴을

허용하는, 미완성 민주공화국 체제를 방치하면 안됩니다.

국민들 통제를 받든가,

그냥 대한민국 떠나서 대한법조국으로 분리독립하든가,

사법부의 양자택일을 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