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법원이 지판사건 처리하는거 일단 기다린다고 한거

Dufresne (182.♡.18.145)

2025년 5월 17일 PM 02:43 · 수정됨(21:27)

조회 6,703 공감 0

정말 고단수입니다

국민들에게 법원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거 거든요

대법원이 어느정도 조치를 하든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될겁니다

그럼 마음속에 저 조직은 자정 불가 판정하게되겠죠

이건 바로 사법 개혁의 동력이 될겁니다

정치인들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

우리요다이티

25.05.17 · 221.♡.191.31

법원내에서도 평판이 어떤지 다 돌고 풍문이 돌았을텐데 그만큼 자정자정을 못한단 얘기겠죠....감사한번 받아봤나 모르겠네요
이

이타도리

25.05.17 · 210.♡.46.99

결국 자정작용 못할것이고, 이건 새정부에서 사법개혁 추진의 명분과 동력이 될겁니다
하

하늘걷기

25.05.17 · 121.♡.93.210

싸움에 명분 쌓기가 중요하다는 걸 싸워 본 정치인들은 압니다.
평생 싸울 일이 없던 법원이 제대로 대응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저들이 정치인들을 너무 우습게 봤어요.

그나마 무마하려면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지귀연이는 바로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 들어갔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정은커녕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판사 회의 그거 당장 했어야 하는데 26일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는 좋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헛똑똑이들이었습니다.
C

Castle

25.05.17 · 116.♡.141.94

법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들의.잘못을 알고 국민의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이니까 사법개혁을 해야 할것이고요.
법원이 고민하고 있지않다면 명백하게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니 반드시 해야합니다
J

Jedi

25.05.17 · 211.♡.74.129

사즉생 생즉사네요..
N

NeoPD

25.05.17 · 101.♡.140.15

그렇죠.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국민들 성에 차지 않죠.
그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법원도 아니고요.
이번에야말로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사법개혁 완수까지 갈수 있는 적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선에서의 압도적 승리 후 정권 초부터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합니다.
부

부는바람

25.05.17 · 211.♡.103.155

스스로 못 죽고 남이 죽여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국민이 보기에 조금 아쉬워도 이 정도면 성의를 보였다고 할 정도로 읍참마속해야 뭐라도 지킬 텐데
절대 못 그럴 거라는 데에 5만원 겁니다.
웰

웰빙고기

25.05.17 · 59.♡.231.102

저러다가 지귀연이 자폭한답시고 물귀신 작전으로 나가면 곤란해질건 대법원이죠
가

가시나무

25.05.17 · 104.♡.68.24

믿는 구석이 있다고 봅니다. 또 뭐가 튀어 나올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