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AI 필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배심원이 하는 일을 AI가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판사가 선고 전에 AI의 분석을 확인

   1) 판사가 증거를 선별해서 사건 자료를 구성

   2) 해당 사건 자료를 AI가 분석해서 법과 판례를 기초하여 타당한 선고 방향 제시

2. AI 분석에 문제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판사가 사유서를 작성하고 선고를 변경

   1) AI가 잘못된 법이나 판결에 기초하여 분석했을 경우 사유서 작성 후 조치

   2) 사유서는 AI에 반영하여 향 후 분석에 적용

3. AI 분석 및 보정된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

   1) 판사가 구성한 사건 자료

   2) AI 분석 결과

   3) AI 분석 결과 조정을 위한 판사의 사유서

초반에는 AI가 이상한 판결도 자주 하겠지만 

AI 기술이 발전하고 좋은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사보다 더 나은 판결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