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제를 짚어주는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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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nSilver (211.♡.116.235)
2025년 5월 18일 PM 05:17 · 수정됨(19:02)
조회 914 공감 0
{video: https://youtu.be/zHQ33wtBv_E }
배심원제 역사를 짚어주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지 질문을 던지는 영상입니다.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사법부는 신뢰를 많이 잃었고 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현 상황에 적절한 고민을 해보기 위한 기초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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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망꼬망
25.05.18 · 61.♡.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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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권력도 배심원제 ai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쪼개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각 방법마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현행 판사 독점 제도는 매우 크나큰 단점이 있어서
이미 회복불가능하다는걸 명심해야죠. 판새들 쉴드치는 앞잡이들이 꽤나 많아서 끄적이고 가네요
개인적으론 그런 사람들 현재는 1찍해도 잠재적으로 2찍할 부류라고 봅니다.
권위에 취약한 노예근성 박힌 부류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