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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 (112.♡.61.31)
2025년 5월 18일 PM 06:36 · 수정됨(19:21)
조회 1,930 공감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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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5.05.18 · 39.♡.18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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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code
25.05.18 · 175.♡.64.149
2주 뒤부터 민주당 법안만 거부권 없이 착착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힘 개소리 이제 안 들어도 됩니다 -
까까망꼬망
25.05.18 · 61.♡.120.114
국힘은 내란 공범 내지 동조범으로 전원 다 잡아다 처벌해야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수 있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수도 있고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마음껏 거부권 행사 한다면 그게 국회의 입법권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통제 한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죠.
그래서 대통령은 법률 거부권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수밖에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