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은 참 묘한 애증의 시험인 것 같네요
내
내야땅볼 (49.♡.75.3)
2025년 5월 18일 PM 06:55 · 수정됨(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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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험의 공정성과 실력의 입증은 자타공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합격자 50명 내외~300명 시절까지 입신출세 보장, 기득권 카르텔 형성의 유력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 또한 현재 폐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죠.
사시 최악의 아웃풋은 윤두창, 조희대로 꼽을만합니다. 반대 지점에 높은 실력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했지만 권력지향에 눈돌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이끈 노무현, 문재인, 조영래 같은 인물들이 있죠.
로스쿨 도입은 의사정원 확대랑 비슷한 성격으로 일반 국민과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제도변화였다고 보여지네요.
실력입증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변호사의 몫으로 남겨졌고요.. 김상욱이 그 합격률 높은 운좋은 세대였다는 로스쿨 1기죠.
로스쿨 입학, 변호사 시험 합격자도 sky에 쏠리면서 서서히 과거 기득권 대물림화를 답습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댓글 (12)
- 온
온더로드
25.05.18 · 218.♡.160.70
다른건 몰라도 고시는 적어도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산물이죠. 그때는 몰라도 지금은 그 제도가 유지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행시도 빨리 없애야 한다고 보네요. 7급 9급 중에서 유능한 분이 올라가면 되지, 시험으로 5급을 주는게 무슨 일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되요. - 내
내야땅볼
→ 온더로드 작성자 25.05.18 · 49.♡.75.3
공정성만 담보할 수 있다면 다양한 사고력, 지식을 테스트하는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한 듯요. -
굉굉장허네
25.05.18 · 112.♡.199.22
굳이 로스쿨을 할게 아니라 인원수를 늘리면 됐었다고 봅니다. 저는 일본처럼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출신지역이 더 다양해 질 것 같습니다. 오탈자 이런거 없애구요. - 내
내야땅볼
→ 굉장허네 작성자 25.05.18 · 49.♡.75.3
변호사 자격을 로스쿨 가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자는 주장도 있죠. 오탈자는 논란 여지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고시낭인 방지 차원도 있고.. 윤두창이 사시9수... -
꼬꼬꼬마
25.05.18 · 220.♡.222.202
특권을 가지면서 세력화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뽑는 게 해결책입니다. 개헌이든 입법이든 차기 정권에서 해결하길 기대합니다. -
까까망꼬망
→ 꼬꼬마 25.05.18 · 61.♡.120.114
공감합니다. 권력은 최대한 분산시키고 쪼개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그게 판검새 말고 의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구요. -
프프뤼빅
25.05.18 · 175.♡.19.24
저는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 놓길 희망합니다. 로스쿨이 있으면서도 이재명대표같은 고학을 할 수 있는 사시출신도 있으면 오히려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구라도 말이죠 -
CContainer
25.05.18 · 112.♡.87.78
개인적으로는 사시는 유지하고 합격자 수를 2000명대로 늘렸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는 별도의 트랙으로 따로 뽑고 변호사 자격은 주지 않고요. 현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밥그릇 수호를 위해 합격자 수 줄여달라고 시위하는거 보면... 말씀하신대로 로스쿨로 바꼈지만 과거를 답습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거 같습니다. - 프
프뤼빅
→ Container 25.05.18 · 175.♡.19.24
사시는 이미 없어졌어요 부활을 해야죠 - C
Container
→ 프뤼빅 25.05.18 · 112.♡.87.78
그건 저도 알아요.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거 같다는 뜻이죠.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시부활은 힘들죠. 이걸 또 어떻게 뜯어 고쳐야할지는 엄청난 난제 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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