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설되는 법왜곡죄 재판부터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하고, 배심의 평결을 판사가 뒤엎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판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결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세울 수 있음 좋을 거 같습니다.

배심원제 전면 도입 및 결과수용 의무화,
또는 2심 한정 배심원제 의무화 정도는
반드시 관철해야할 듯요.
어떤 형태로든,
사법부도 주권자로부터 직접 통제받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괴물 특권계급이 헌법을 우롱하는
사태는 종식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사법 문제는 카르텔의 문제였으니 배심원제를 강화할 필요는 분명 있는 것 같네요.
일반인들에게 너무 어려운 법률 용어나 법전 자체도 최대한 잘 개선하는 과제도 같이 가야 합니다.
결국 법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들이 참여한다는 소리니까요.

근데 판관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는건 다 기본인가봐요...